12월 8일 자 「서울대 로스쿨 도라에몽토토 "조진웅, 생매장 당하지 말고 맞서라" 왜」 기사

12월 8일 자 <중앙일보>는 배우 조진웅의 은퇴 선언에 대해 보도했다.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이 언론에 공개되며, 대중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조 배우는 지난 6일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일부 법조인들은 조 배우의 은퇴에 ‘청소년기 잘못에 대한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았고, 이로 현재의 인생을 재단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인간의 전 생애를 소년 시절 기록 한 줄로 재단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비행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희망을 꺾는 사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그를 끝내 무대에서 끌어내린 이 사회의 비정함에 분노를 느낀다”며 “문제의 범죄경력은 소년 시절 보호처분 기록이며, 이는 국가가 소년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라 교정과 보호를 통해 사회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사건이 계속되면 소년보호제도의 필요성이 옅어진다는 것이 박 교수의 입장이다. 그는 “한 번의 잘못이 평생 낙인이 된다면 ‘갱생’이라는 개념은 존재 이유를 잃으며, 소년보호제도는 껍데기만 남고, 사회는 사실상 평생형 낙인 체제를 운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조진웅 인생 스토리는 우리 사회가 환영해야 할 희망의 이야기이며, 한 인간의 전 생애를 소년 시절 기록 한 줄로 재단하는 것은 정의가 아닌 폭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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