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자 「재건축 6년 빨라진다… 75만채 안전진단 ‘면제’」 bet365 토토사이트
1월 11일 자 <동아일보>는 정부가 재건축 사업 첫 단계인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서울의 경우 사업 기간이 최대 6년 단축되고, 신축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산 다주택자들은 향후 2년간 ‘다주택 중과세’를 일부 감면해 준다. 다만 일부 조치는 법 개정 사항이 맞물려 있고 공사비 급등 등으로 침체된 시장에서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책 방향은 올바르지만 지금 당장 효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정책”이라며 “주택 시장이 되살아났을 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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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연 커뮤니케이터
annssyy@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