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12월 13일 자 <중앙일보>에 칼럼 ‘아직도 멀어 보이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기고했다. 이 교수는 “주택시장을 전망하는 일은 항상 어려운 일이지만 요즘처럼 여러 신호가 뒤섞여 있는 상황도 흔치 않다”며 “혼란스러운 지금 확실한 것 하나는 과도한 규제라는 목에 가시를 시원하게 뽑아낸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라는 점이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된 서울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 문제는 정부의 선택을 넘어 신규주택 공급의 유일한 대안인 재건축·재개발을 억제했던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의 정책 선택이 누적된 결과다. 그는 “서울의 주택가격이 비싸서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서울을 떠나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며 “가구 분화로 인한 가구 수 증가를 수용할 주택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해 사람들이 밀려나야 하는 경쟁 구도가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침체가 다시 우려스러운 시점에서 충분한 주택공급 확대, 특히 가장 수급의 불균형이 누적된 서울 선호지역의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 힘든 시점이다. 이 교수는 “사실 그 방향성은 명확하다”며 “해당 지역 주택 건설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해주고, 정상적인 시장 투자 주체들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결국은 다주택자의 정상적인 투자 기능을 안정적인 형태로 수용하는 시장 정상화 방안을 꾸준히 시도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교수는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부담금도 완화책을 넘어 유예나 폐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초과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정상주택가격 상승률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의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원희룡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박상우 전 LH공사 사장에 대해 언급하며 “여전히 껄끄러운 목에 가시를 안전하게 뽑아 시원한 주택시장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