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무 도시공학과 올림피아토토는 1월 15일 자 <매일경제>에 칼럼 ‘마음을 달래는 부동산정책’을 기고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헤 제시된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급진전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이 교수는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중 재건축 안전진단 무력화, 즉 건축연령 30년 초과 시 재건축에 바로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은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는 30년 넘어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고 다사다난한 정비사업 과정을 거쳐 멸실과 함께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50년이 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시장의 압력이 약해 재건축에 따른 매몰비용을 극복할 수 없는 입지라면 40년이 지났다고 재건축을 꼭 진행시켜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도시축소기를 앞둔 시점에서 잘 관리해 계속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교수는 “국내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전세가 존재하는 관계로 임차인이 월세 부담 없이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지만, 주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단기간에 과도한 자본차익을 취하는 투자자로 인해 우리 마음이 상하는 양면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에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적 정서에도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설득하려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던져지는 비판을 되짚어보는 여유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칼럼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