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 자 <경향신문>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대해 보도했다. 여야는 2022년 금투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금투세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가 국정과제였다. 정치권이나 금융권은 거센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일 뿐 결국에는 금투세 폐지를 밀어붙일 것으로 봤다.

정부의 금융정책이 대통령 의중에 따라 급반전을 거듭하면서 정부가 신뢰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그 자체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금투세는) 장기간 논의된 세제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예상하는 방향이 있었는데 충분한 설명 없이 방향을 바꿔버리면 그것만으로 시장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당장 시급한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존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