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자 「연금개혁에 '자동조정·확정기여' 도입 논의…찬반 팽팽」 기사
10월 31일 자 <연합뉴스TV>는 보건복지부가 31일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보도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자동조정 장치와 확정기여 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담겼다. 정부가 이를 제안한 것은 고령인구 증가 등 외부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보자는 차원이다. 하지만 재정 달성을 위해서 대부분 지급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해 노후 소득 보장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전영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DC(확정기여방식)로 전환되면 내 계좌에서 적립금이 증식되고 있는 걸 항상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세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노후에 대비한 저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현재 체제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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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연 커뮤니케이터
annssy@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