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자 「국민연금 고갈 이후 누적적자부터 공개하라」 기사
3월 13일 자 서울경제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보도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통해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영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연금연구회 주관 토론회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지급을 약속한 예상 연금액이 2023년 말 기준 2825조 원에 달하며, 적립 기금 1000조 원을 뺀 미적립부채는 1825조 원으로 이미 지난해 예상 국내총생산의 80%를 넘어섰다. 또한 미적립부채는 27년 뒤인 2050년에 6000조 원으로 늘어나고 기금 고갈 후 누적 적자는 연금재정 추계의 기준이 되는 70년 후인 2092년에 77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연금 학계에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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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진 커뮤니케이터
jyj9924@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