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자 「다음은 '구조 개혁'…자동조정장치가 핵심」 기사
3월 20일 자 <SBS>는 연금 구조 개혁에 대해 보도했다. 정부와 여당은 연금 구조 개혁의 주요 방안으로 ‘자동조정장치’를 꼽고 있다. 현재 연금액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 외에, 인구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추가로 반영해 연금을 자동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연금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이 장치가 발동되면, 소진 시점을 2088년까지 최대 32년 늦출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러한 재정 안정화뿐 아니라 재정 부담을 세대 간 균등히 나누는 장점도 있다.
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기존에 연금을 받는 사람들 역시 이러한 거시경제 상황으로 연금 수급액이 변할 수 있음에 따라 젊은 층과 노년층에게 부담이 균등해지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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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서연 커뮤니케이터
jinnnzsyhz@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