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자 <서울경제>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면 올해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가 2641조 원으로, 1인당 1억 2000만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을 보도했다. 

전영준 경제금융학부 토토사이트 승인전화x는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 교수는 △현행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향후 15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 상향 △소득대체율 45%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 등 시나리오별로 미적립부채(암묵적 부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추산했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올해 기준 미적립부채는 2641조 원에 달해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1825조 원)보다도 816조 원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15.9%에 달하는 규모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2200만 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1인당 약 1억 2000만 원의 미적립부채를 지는 셈이다. 

이에 전 교수는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시 현재 세대의 순조세부담은 일부 줄어드나 미래 세대의 순조세부담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