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자 「'빚 굴레' 나라살림…고위험 6% 기준 2배 넘었다」 기사

1월 30일 자 <서울경제>는 한국 장기재정건정성 지표에 대해 보도했다. 한국의 장기재정건전성 지표(S2)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산출하는 고위험군 기준치를 2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S2에서 더 나아가 현재와 미래에 각 세대가 전 생애에 걸쳐 부담해야 할 조세를 추계한 결과 지금의 재정정책은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현재 정부 부채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아직 확장적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2월 1일부터 서울대에서 개최되는 ‘2024 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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