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전영준 교수는 10월 5일자 <서울경제>에 칼럼 ‘고강도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기고했다. 전 교수는 연금재정 위기 해소와 미래 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연금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모두 연금보험료율이 지금 당장 현 수준의 2.2배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기금 고갈 시점에 연금보험료를 조정하면 연금보험료율은 35%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라고 내다봤다. “뒤늦은 연금보험료 조정으로 2000년도 이후 출생 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이며 2040년생의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의 부담에 더해 생애소득의 9%에 육박하는 추가 부담을 안게 된다”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전 교수는 “이러한 급격한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는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뿐 아니라 인구의 고령화에도 상당 부분 기인한다”라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연금보험료를 당장 조정한다면 이 세대가 안게 될 추가 부담은 생애소득의 4%로 줄고 현재 세대가 추가 부담을 일부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빠른 연금보험료율 조정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전 교수는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연금 개혁을 미뤄온 것이 현 상황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투표권이 없는 유소년 세대와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를 위해 투표권이 있는 현재 세대의 부담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현재의 청년 및 유소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손자녀들이 감수해야 하는 인생의 무게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