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자 「"이 정도 반대 예상 못해" 노동개혁 기초설계 미노연 학자들이 본 근로시간 개편안」 기사



4월 17일 자 <한국일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17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난다. 정부가 우군이라 기대를 건 'MZ세대'가 외면하면서 원안 고수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대체로 '주 최대 69시간제'라는 프레임에 갇혀 제도의 진정성이 오해됐다고 봤다.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예상했던 것보다 (국민들의) 우려가 컸다"라며 "69시간 키워드로 모든 것이 축약돼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마치 매주 69시간 일하게 만드는 제도인 것처럼 오해가 커지면서 상당히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참여했지만 "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중도사임한 것으로 알려진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0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은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보건학에서는 어떤 한 주라도 48시간을 넘긴 근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상식"이라며 "제도 경직성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면 유연화가 필요한 사업장과 노동자가 얼마나 있고, 실제로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두 판단해서 신중하게 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개편안에서는 그런 근거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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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민 커뮤니케이터
clairdaisi@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