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한양대 경영학부 뮤직 토토사이트는 5월 8일 자 <서울경제>에 칼럼 ‘국가 경쟁력 가로막는 임금체불’을 기고했다. 우리나라 임금 체불액은 지난해 1조 3472억 원에 달할 정도로 많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넓지 않다. 대부분의 임금 체불 피해자들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라서 사회적으로 충분히 주목받지도 못했다.

이 교수는 “임금 체불은 그 사회에서 노동을 얼마나 소중하게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는 척도”라며 “한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경시한다면 임금 체불의 관행을 근절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결국 임금 체불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야 실질적인 근로 감독이 이뤄지면서 근로 생활의 질이 개선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형사처벌은 대부분 체불액에도 못 미치는 소액의 벌금형이어서 실효성이 없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자발적으로 임금 체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융자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이 교수는 이번 대책을 “상습 체불을 일삼는 악성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해 기존의 형사처벌 위주에서 경제적 제재 강화로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라며 “체불 청산의 경제적 동기를 강화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대책은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초를 마련했지만, 오랫동안 이뤄진 상습 체불 관행을 근절을 위해서 정책 집행의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끈질기게 마련해야 한다. 이 교수는 “지속적인 정책 개입으로 임금 체불 근절, 근로 생활 질 제고, 노사 신뢰 회복, 기업·국가의 경쟁력 제고라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