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성 경제금융학부 토토사이트 더베이가 한국경제신문 노동개혁 좌담회에 참석했다. 좌담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진단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기치 아래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제조업 취업자는 10개월째 감소할 정도로 고용의 질이 추락하고 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제도 개선은 여당발(發) ‘시럽급여’(달콤한 시럽에 비유할 만큼 실업급여가 많다는 의미) 발언 논란 등으로 소강상태다.

박 교수는 실업급여에 대해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하한액을 반드시 연동할 필요는 없다”라며, “재정 안정을 위해선 3개월 평균임금의 하한액은 OECD 평균에 준하는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주거나 받는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며, “최저임금 위원 추천을 양대노총이 독점하는 것도 최저임금 ‘정치화’의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