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자 「[신영전 칼럼] 왜 과로사한 대통령은 없을까?」 기사

신영전 의학과 토토사이트 지바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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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자 <한겨례>에 신영전 의학과 교수가 주 52시간(6일 기준 하루 8시간40분) 이상 근무를 제한을 주장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칼럼을 작성하였다. 

신 교수의 칼럼에 따르면, 과로사한 대통령이 없는 것과 달리 2017~2021년 과로사한 노동자는 2503명이다. 해마다 500명 안팎이 과로로 목숨을 잃는다. 물론 이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제외된 1인 자영업자, 택배기사, 플랫폼 종사자 등을 뺀 최소 수치다. 해당 수치에 대한 답을 준 유명한 '화이트홀 연구'가 있다. 연구 결과는 남녀 모두에서 연령을 보정하고도 낮은 직급에 종사하는 것이 관상동맥질환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교차비 1.5)으로 나타났다. 결정 권한과 노력-보상의 불균형이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또, 신 교수는 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방안이 뇌심혈관질환, 안전사고 등 그렇지 않아도 오랫동안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대폭 증가시킬 것이라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의 야간근로 건강보호 방안 등은 실효성이 없으며 노동시간 감축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네번째로 길고 미국(1791시간), 프랑스(1490시간) 등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길며(2021년 기준), 스웨덴처럼 하루 8시간 이상 운전을 금지하고 운전 뒤 11시간 이상 쉬어야 하는 기준을 가진 나라도 많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신 교수는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가족, 친구들과 쉬고 즐기는 것은 천명’이라며 ‘줄이면 줄였지 법정 노동시간 늘리지 마시라. 무엇보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대통령은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나쁜 대통령임을 잊지 마시라.’라는 문장으로 자신의 주장을 역설하며 칼럼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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