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자 <국민일보>는 지난 30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 개편안 핵심은 연장근로시간의 정산단위를 확대해 특정 시기에 주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 69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에 반대해 지난해 11월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사임했던 한양대학교 의학과 김인아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안은 노동시간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제한적으로 도입하더라도 주 평균 48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국제기준”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유럽·핀란드·영국 등 노동시간을 주 평균을 산정해 유연화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 포함 ‘1주 평균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급격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건강 영향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크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토토사이트 썸는 정부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연장근로 유연화를 추진하는 데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12개월 연속 연장근로가 발생한 사업장이 0.73%로 극소수이며, 연장근로가 빈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토토사이트 썸는 이와 관련해 이들 사업장이나 특정 시기에 연장근로 한도를 다 채우는 일부 사업장에만 예외적으로 연장근로 유연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