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자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일한 사람만 바보" vs. "실업급여, 최소한의 안전망"」 기사

7월 17일 자 <SBS Biz>의 ‘용감한 토크쇼 직설’에서는 '실업급여가 월급과 비슷해지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한 사람만 바보된다”와 “실업급여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의 양론이 존재한다.
이에 이상민 경영학부 교수는 “이 전에도 실업급여를 최저임금의 80~90% 선으로 확대 지원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실업급여도 상승한 것일 뿐”이라며 “실업급여는 최장 9개월 동안 지급될 뿐이고, 생존 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에 있어 이를 지원해주는 비용이기에 이를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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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민 커뮤니케이터
clairdaisi@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