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3월 31일 자 <서울경제>에 칼럼 ‘상법 개정이 첨단산업에 몰고올 고난’을 기고했다.

이 교수는 “한국 증시는 첨단산업 관련 기술주가 주도했다”고 언급했다.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설비투자가 동시에 요구되는 시가총액 1,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예시다. 이에 이 교수는 “기술주는 투자 관점에서 성장주로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성장주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는 단기의 주주 환원보다는 투자액을 중시한다”며, 투자가 밀리고 성장에 뒤처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던 소니와 인텔의 추락을 예시로 들어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야당의 상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교수는 “명분은 밸류업이지만 투자자들의 과도한 배당 요구와 경영 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 행위들이 오히려 장기적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첨단 기술에 이번 상법 개정안은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법 취지와 달리 장기적인 주가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이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경쟁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경제 안보가 중시되면서 테크 기업을 육성하려는 국가별 노력도 치열해지는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언급하며 칼럼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