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는 11월 5일 자 <동아일보>에 칼럼 ‘가계부채 위험, 소득파악 없이 관리 못한다’를 기고했다. 이 교수는 날로 커지고 있는 가계부채의 위험성 분석을 위해 소득 자료가 절실히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시장의 대출 금리 상황과 관련해 “돈을 빌린 차주 입장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가파른 금리 상승은 차주와 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 경제 전체에 문제를 수반하는데, 기준 금리 상승은 변동 금리 산출에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를 상승시켜, 이자 상환 부담을 증가시킨다.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수록 개별 가구는 소비를 줄이고, 결국 시장 전체의 수요 감소를 유도하며, 이러한 수요 감소에 직면한 기업 중 일부는 결국 부도에 이르게 된다. 그는 “취약 차주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국내 가계부채에 관해 “한 해 국내총생산과 비슷한 수준인 1900조 원에 육박했다”며 “특히 변동 금리형 대출이 70∼80%를 차지하고 있어, 가계부채가 경제 위기를 촉발시키는 뇌관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위험성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금리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점에는 경기 수축 강도별 시나리오에 따른 가구별 부채 부실 위험을 측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은 미시 건전성 분석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전히 분석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종합소득 관련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가구의 정확한 소득 흐름을 알고, 가구별 부채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 “종합소득 자료가 있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적극적인 미시 건전성 분석을 통한 가구 부채 위험 분석과 그 결과에 따른 통화정책 운영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며 “가계부채 위험이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신용회복 정책 등 선제적인 가구 부채 리스크 관리를 병행해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