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경제금융학부 토토사이트 배너만들기가 3월 17일자 <한국일보>에 칼럼 '모수개혁만으론 '청년에 폭탄 돌리기' 못 막아...연금 구조개혁 시급하다'를 기고했다.

이 교수는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 원리를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연금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해 수익을 늘린다 해도, 현재 연금 구조 체계에서는 노후에 받아갈 연금 지급액이 너무 많다. 납부한 금액보다 수령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결국 연금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관해 "국민연금 운영이 '인구 폰지게임'이라는 메커니즘하에 설계되었다"고 지적한다. 이어 그는 "젊은 시절 낸 보험료보다 노후에 연금을 더 받아갈 수 있으려면 핵심적인 조건이 있다. 바로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인구가 늘어나면 매년 연금 납입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연금 기금 역시 불어난다. 이전세대, 즉 과거에 연금을 납부 냈던 사람들은 현재 근로자들이 내는 연금을 쓰기만 하면 된다. 연금을 수령해야 할 사람들이 인구 증가효과에 기대 일반 투자 상식에서 벗어나는 고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회의적이다. 이 교수는 "이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 해도 연금 고갈이라는 근본적인 측면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모수개혁은 폰지게임이라는 구조를 깨는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개혁이 아니라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위장 개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