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자 「연금개정안 연령별 추계 입수…얼마 내고 얼마 받나」 기사
4월 2일자 <SBS>는 연금개정안 연령별 추계에 대해 보도했다. 내년부터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은 8년에 걸쳐 13%로 높아지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올라간다. 세대별로 내는 돈과 받는 돈에는 차이가 있다.
월 309만 원 소득자로, 40년간 보험료를 내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 상황을 설정할 경우, 40세보다는 30세, 30세보다는 20세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게 된다다. 06년생인 20세는 2억 300여만 원을 내고, 3억 1천여만 원을 받는데, 평균 보험료율은 13.7%로 가장 높고, 평균 소득대체율은 가장 낮다. 50세와 비교하면 6천200만 원 더 내고, 5천100만 원 더 적게 받는 셈이다. 고령층일수록 개편 전의 더 낮은 보험료율과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은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이 미래 세대 부담을 가중시킨 게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이번 개혁으로도 고갈 시점은 8년 연장됐고, 기금 투자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더라도, 15년 더 늦춰질 뿐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 개혁이 보완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보험료 상황에 따라서 현행 받으시는 분들의 어떠한 혜택 역시 줄어들 수가 있어서 부담에 균등한, 부담의 합리적인 배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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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현 커뮤니케이터
ekgus211@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