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자 「'3개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 새 답안지 내놓을 '경제 리더십' 절실 [이정환의 경제시대]」 기사
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4월 7일 자 <한국일보>에 칼럼 ‘문무왕 정도여야 할 수 있는 일’을 기고했다.
이 교수는 “한국 경제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첫 번째 위기는 산업 경쟁력 약화이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반도체의 미래 기술로 주목받던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에서 밀려난 사건은 산업 경쟁력 약화의 상징적인 사례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며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 교수는 “인공지능(AI)산업의 미래도 밝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교수는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는 내수 위축의 구조적 원인이 돼고 있다”고 말했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매년 0.38%포인트 하락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가 위축돼 소상공인이 어려워지면 ‘사회적 모빌리티’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의 쇠락은 자영업을 통한 계층 이동 통로까지 축소시킨다.
이 교수는 “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내수는 위축되며, 사회적 이동 가능성마저 무너지고 있지만 새로운 해법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들어설 전망을 언급하며, “이제는 정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경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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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서연 커뮤니케이터
jinnnzsyhz@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