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자 「하반기부터 못 쓰는 용적률 거래…중개시스템 만든다」 기사
2월 27일자 <한국경제>는 서울시의 용적이양제 도입에 관해 보도했다. 서울시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쓰지 못 하는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용적률 이양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는데 문화재나 공항 주변 지역은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는 '고도 제한' 규제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용적률보다 실제 건물의 용적률이 낮다.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용적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용적을 규제가 없는 도심 지역으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문화재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용적을 팔 수 있게 돼 재산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용적을 사들이는 쪽은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어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지며 문화재도 보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러한 제도 시행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집값에 변동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는 필지의 경우에는 그 용적에 대한 권리를 돈으로 받게 되니까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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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현 커뮤니케이터
ekgus211@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