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자 「공론 절차 없는 행정수도 이전 」 풀문 토토사이트

방승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월 24일자 <세계일보>에 칼럼 '공론 절차 없는 행정수도 이전'을 기고했습니다. 방 교수는 최근 정국을 달구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그 가능 여부와 헌법개정, 법률 제·개정, 국민투표 등 이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짚었습니다. 

방 교수는 수도 이전이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방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의 경우에도 '공익원리'와 '청문원리'에 따라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폐치·분합의 공익이 비용보다 훨씬 우월할 때 추진해야 되는 것이다."라며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 투표를 거침으로써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손익을 대비할 때 수도이전으로 인한 공익이 훨씬 더 우월할 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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