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윤 행정학과 교수가 11월 21일자 <한국경제>에 칼럼 ‘’영감과 용기’ 넘치는 트럼프 정부효율부’를 기고했다.

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기업가 출신 정치인 비벡 라마스와미를 임명했다”며 “목표는 정부 관료주의 혁파, 과도한 규제 철폐, 낭비성 지출 삭감 그리고 연방기관의 재건이다. 한국인 시각에선 부러우면서도 아쉬운 장면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어느 정도의 관료제는 필요하지만, 너무 과도하면 큰 문제가 되곤 한다”면서 “국가 존속을 위해 관료제 혁파는 필수 불가결인 선제조건이 됐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규제 철폐는 시장의 활력과 창의를 자극하고 시민의 자유를 확대한다”면서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역대 대통령도 이에 주목해 매번 규제 개혁을 국정의 중요한 원리로 제시했지만, 누구도 제대로 된 작은 업적 하나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미국은 그런 상황에서도 규제 철폐를 또 내걸다니, 부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출 삭감은 또 다른 격심한 찬반 투쟁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정부 지출의 3분의 1 감축 등 트럼프와 머스크의 정부효율부 선언 내용은 필자로선 매력이 철철 넘치는 비전이며 담대한 목표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우리 사회에 부족한 것 중 하나는 뛰어난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며 “기성세대로서 빼어난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일할 기회에 대한 영감과 터전을 만들지 못했다.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이다”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