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자 「전세 사는 1주택자에게도… 전세 대출 안 내주겠단 은행들」 쪽티비 스포츠토토

9월 3일자 <조선일보>는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 제한 정책을 보도했다. 2일 기준 시중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은행)의 지난달 가계 대출 규모는 전달 대비 9조6259억원 늘었으며, 그중 주택 담보 대출 증가 폭은 8조911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 대출 폭증세에 금융 당국이 시중은행을 압박하자 최근 한 달 동안 은행들은 전세 대출 제한, 유주택자 대출 제한, 주택 담보 대출의 최장 만기 축소와 같은 대책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 부채 문제로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등 무리한 방식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했다. 하 교수는 이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려면 당국이나 은행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별 차주의 상환 능력이나 신용도 등을 감안해 정책과 대출 등을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로 인해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비수도권보다 높은 가산 금리가 적용돼 수도권 차별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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