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자 「고삐 풀린 주담대에… 상반기 가계대출 1년새 5배, 20조 늘어」 기사

7월 11일자 <동아일보>는 은행 가계대출이 올해 상반기(1∼6월)에만 20조 원 넘게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늘었는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선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및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강화를 머뭇거린 탓에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준경 ERICA캠퍼스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와 당국이 금융 규제에 따른 경기 위축을 우려하다 보니 대응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 규제는 경제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기 조절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 일관적인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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