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자 <한겨레>는 정부보증 PF의 문제점에 관해 보도했다.

이번 대구의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드러난 공적 보증 구조의 문제점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한계를 보여줬다. 시행사는 적은 자본으로도 공적 보증을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금융회사는 대출 부실 위험을 공공기관에 전가하면서 손쉽게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공적 보증이 포함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실패하면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 대형 건설사가 사업을 책임지고 공기업이 이를 지원하는 구조 하에서 금융사는 거의 위험 없이 이익을 챙기며, 이는 결국 정부기관에 대출 손실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정부가 PF 보증 지원을 크게 확대하면서 보증기관의 부실 위험도 증가했다. 주금공의 PF 보증액이 급증한 가운데, 시행사가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발생한 사고금액도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 공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악성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을 제한하려고 했으나, 시스템 위기 우려 등으로 구조조정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급하게 불을 꺼야 하는 단계를 넘어서면 정부가 보증을 통해 위험을 다 떠안을 것이 아니라 시장 원리에 맞게 사업 주체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정부 보증은 결국 공공 부문과 국민 경제의 부담으로 옮겨가며 손실의 사회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