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자 「중기 졸업유예 혜택 3→5년 늘린다... 대기업 갑질 대책은?」 기사
6월 3일 자 <한겨레>는 정부가 중견기업으로 갓 올라선 기업에 적용하는 중소기업 혜택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투자비 세액공제율 구간도 신설해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3년 더 적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세제·금융 지원 등을 통해 중견기업 층을 두텁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기업이 해마다 100곳 안팎 수준인데, 이를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 아래 마련됐다. 정부의 금융·재정 지원이 주로 중소기업에 집중된 탓에 이런 혜택을 계속 누리려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염두에 둔 조처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방안을 놓고 산업 생태계의 본질적인 문제를 푸는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대·중소기업 이중구조가 고착화된 산업 생태계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은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산업 생태계 자체가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다"며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 작은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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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진 커뮤니케이터
jyj9924@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