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자 「MB '휴먼뉴딜' 朴 '토토사이트 무소유테이' 文 '소주성' 공염불로 끝난 역대 중산층 정책」 기사
5월 21일자 <매일경제>는 역대 정부들은 중산층 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을 발표했지만, 부처 간 갈등·정치적 불안정·정책 부작용 등으로 번번이 발목을 잡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명박(MB) 정부의 경우 중산층 지출을 줄이면서 수입을 늘리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휴먼뉴딜’ 정책을 내세웠지만 낮은 정책 완성도로 아쉬움을 남겼다. 대표 정책 ‘뉴스테이’를 앞세운 박근혜 정부와 ‘최저임금 인상’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을 계획했던 문재인 정부의 중산층 정책도 실패에 가까웠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계층 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준경 ERICA캠퍼스 경제학부 교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공교육에서 사교육으로 교육 기조가 이동하며 재산에 따라 주어진 기회도 달라진다. 교육 기회의 평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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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커뮤니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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