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자 <YTN>은 할당관세 적용에 대해 보도했다.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는 배추나 양배추, 김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돼서 수입가가 낮아지게 된다. 할당관세 적용되면서 1조가량의 세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실제 소비자들의 부담이 굉장히 크고 다른 것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라며 “할당관세라는 것은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단기간 특정 시점에 적용하는 관세이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안정된다고 하면 금방 할당관세를 취소하고 다시 가격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체계이다”라고 설명했다.

원재료값이 오르며 기업들도 가격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 교수는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며 “정부가 기업의 협조를 바라는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들이 다른 물가 상승은 조금 지연하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