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자 「은행들, '정부기금 대출' 외면하는 이유는?…"팔수록 손해"」 토토사이트 사라짐

4월 18일 자 <TV조선>은 정부기금 대출에 관해 보도했다. 은행들이 정부기금 대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금 재원으로 대출을 일으켰을 때, 은행이 챙기는 수수료는 15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금 자금이 소진되면 은행 돈을 쓰기도 하는데, 시장금리와 정책 금리차이를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은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은행은 기금 대출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다.

이에 대해 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은행들이 충분히 이러한 정책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사회적 책임 인식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은행 유인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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