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자 <서울경제>는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에 관해 보도했다.

휴대폰 통신비 및 결제 대금 연체자들에 대한 채무 조정이 진행돼 최대 원금의 90%까지 감면받고 최대 10년에 걸쳐 장기 상환할 수 있게 된다.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미납금을 모두 갚지 않더라도 통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취약 계층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일각에서는 고의 연체 등 제도 악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재산 조사, 심의, 채권자 동의의 3단계를 걸쳐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취약 계층의 재기를 위해 필수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바른 방향이다”라면서도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고의 연체 등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