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9월 7일 자 ‘굿모닝 와이티엔’에 패널로 출연해 빅테크 특별규제에 관해 인터뷰를 했다. 유럽연합 EU가 애플,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특별규제를 단행했다. 이 교수는 “자사와 연관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플랫폼에 실으면서 다른 업체들을 차별한다는 반경쟁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다른 작은 플랫폼들을 시장에서 배제시켜버리는 효과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정 산업에 몰아주어 수익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면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적극적인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배제해야 한다”며 “결국 모든 상품들이 동일하게 애플이나 구글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실현화될 것 같다. 또한 다른 여러 가지 OS, 자사 제품을 싣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한 규제를 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대상이 된 기업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매겼느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봐야하는 이야기이다”라며 “독점기업들은 독점 이윤을 늘릴 때가 문제가 되는데 구조만 가지고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느냐, 수익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법리적인 논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EU 쪽에서는 독점적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 후생을 늘려야 된다는 것들이 장기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규제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규제 대상에서 삼성전자는 제외됐다. 이 교수는 “독점적인 요인은 삼성 휴대폰에 인터넷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설치해서 출하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삼성은 크롬 같은 다른 앱도 설치해서 소비자의 결정권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벗어났다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