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 자 <KBS토토사이트 추천>는 분당 신도시 이주 대책에 대해 보도했다. 전국의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유독 분당은 전세가격 하락세를 비켜났다. 리모델링 단지 3곳, 2,300여 세대가 이주를 시작하자, 이주 수요가 분당 일대의 전셋값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이주 수요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파장을 대비하기 위한 이주 대책 수립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이주단지나 순환형 주택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을 진행해 재입주를 한 다음에, 다음 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순환 정비'를 하라는 것이다. 이주단지 대신 이주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이주 대책을 주도해야 하는 지자체들은 이주단지 조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주자의 절반 이상이 지자체의 경계를 벗어나고 있어 지자체가 주도하는 이주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4000만 원의 주거지원비를 받았다고 하면, 주거지원비를 안 받은 (정비) 구역이 아닌 곳에 사는 주민들은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비) 구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세입자에 대한 지원의 사회적인 대가는 (정비) 구역이 아닌 사람들이 밀려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에“다른 원하지 않았던 부작용들이 정비사업 구역이 아닌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 그런 이슈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