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7월 25일 자 SBS Biz에서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관해 인터뷰했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규제 완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가가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다. 이 교수도 “지역별로 온도차는 있지만 분양시장이 상당히 살아나는 모양새를 많이 보이는 것 같다.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수도권과 서울이 10% 이상의 평균적인 상승이 발생한 것 같다”라며 시장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에 관해서 이 교수는 “실제로 건설 업체들이 느끼는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비용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 비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 분양가로 100% 전가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 있지만 분명히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것은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과열의 우려에 대해서 이 교수는 “분양가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그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단기적인 효과로 끝나버리면 좋겠지만 그 후에 부작용이 여러 가지 여파로 미치게 된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 공급에 따른 시장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정 효과를 저해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서 “지금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아파트는 어쩔 수 없이 배분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시장이 정상적이라면 실거주가 수용 가능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기간이 5년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