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자 <YTN>은 실손의료보험과 과잉 진료에 대해 보도했다. 실제 의료비를 보상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그동안 대규모 적자가 이어져 왔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 2021년엔 2조 8,600억 원까지 늘었지만, 지난해엔 1조 5,300억 원으로 규모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 진료를 방지하는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고, 1·2세대 실손보험료를 인상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1위와 2위를 과잉 진료를 논란이 큰 도수치료와 백내장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의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선 수가를 올려 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통해 전반적인 비급여 항목이 실손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