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자 <YTN>은 올 2월까지 재정적자가 벌써 3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재정 방파제까지 뚫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연간 나랏돈 전체 씀씀이를 관리하는 재정 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 세계 105개국에서 도입된 재정 준칙이지만, 우리 국회에서는 여전히 표류 중이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는 “고령화에 따라 재정지출은 많이 늘고 반면에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라 세원은 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 준칙을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