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자 「세수 부족 전망에 추계 수정..."증세·추경 검토 안 해"」 기사

5월 1일 자 <YTN>는 경기 악화로 인한 국세 수입이 감소로 정부가 세수 추계를 다시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87조 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이나 줄어들었다. 경기 둔화로 내수가 위축되고 기업 실적까지 나빠지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탓이다.  문제는 하반기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에도 세수 구멍을 채우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 전망치를 폐기하고 세수 규모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세수 부족분이 25조 원, 혹은 그 이상 갈 수 있다”라며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세금 올리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세수 부족분이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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