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전영준 교수는 지난 21일 국민연금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의 세대별 부담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선 연금 보험료율의 대폭적인 상향 조정과 함께 대규모 증세가 필요하다”며 “보험료율 인상과 증세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이 그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연금 보험료를 현행 수준의 두 배를 초과하도록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 조세수입의 10%를 초과하는 수준의 추가적인 수입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전 교수는 어떤 방법이든 미래세대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어느 방법을 택하더라도 연금 재정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래세대의 추가적인 순조세 부담(조세+사회보험료-복지급여)이 생애소득의 4% 수준까지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