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자 「"세계는 보조금 전쟁인데 한국은 쥐꼬리"…화평·화관법도 손질」 기사
7월 27일자 <서울경제>는 여당의 반도체 지원 확대 계획에 대해 보도했다. 여당이 깜짝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낸 것은 특단의 조치 없이는 국내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들이 살아남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도 손보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첨단산업 종사자가 대학솜사탕토토로 참여하도록 교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박재근 교수는 “초빙교수 등 대학의 교원이 되기 위한 자격을 교육부에서 그동안 엄격하게 통제했는데, 이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합리적 대우를 받고 근무할 여력이 생겼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박 교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업은 네덜란드나 일본 등 해외 경쟁 기업에 비해 매출액이 절대적으로 낮아 개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라면서 “반도체 산업은 1등 제품이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다. 개발에 뒤처진 회사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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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울 커뮤니케이터
ul6258@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