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자 <국민일보>는 미국의 파격적인 반도체 생산 공장 유치에 대해 보도했다. 미국은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유치하기로 확정지었다. 테일러 시는 10년간 재산세의 90%이상을 되돌려주기로 한 파격적인 지침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공장 유치에 성공했다.

이에 비해 2019년 정부에서 발표한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는 3년째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은 인재 육성, 세금 감면 등에서 산업계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박재근 교수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부족한 인력 양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의 높은 수입의존도 해소, 메모리 외 분야 경쟁력 강화, 인프라 관련 규제 완화라는 4가지 과제를 떠안고 있다”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가 직접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반도체 공급에 따라 자동차나 스마트폰 등 주요 산업의 생산력이 좌우되고 있다. 반도체 수급망 안정화는 한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와도 같은 말이 된 만큼 정부가 ‘경제·국가 안보’ 측면에서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