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자 <헤럴드경제>는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반도체 산업 초격차 달성을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세액공제 확대에 대한 관계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인수위 경제2분과가 검토 중인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에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반면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세액공제 확대에 보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기재부는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고 세수를 최대한 보전해야 하기에 조세수입이 줄어드는 인센티브 확대에는 다소 방어적인 입장이다. 관련 업계는 공제율이 경쟁국 대비 낮다고 지적하며, 세액공제를 통해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확대해 성장을 이룸으로써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박재근 교수는 “미국은 물론 유럽이 20~40% 세액공제를 해줘서 최근 인텔이 110조원 투자를 발표했고 TSMC도 일본에 차량용반도체 공장을 지으며 정부의 50% 세제혜택을 받았다”며 “경쟁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고 (현행 대비)2배 이상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