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한국일보>에 칼럼 ‘코스피 5000, 기업지배구조 개선만으로는 명확한 한계’를 기고했다.

이 교수는 칼럼에서 “한국 기업의 영업 성과는 글로벌 주요국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한국 기업들의 지난 10여 년간 평균 ROE는 8.0% 수준에 불과하여, 미국(14.9%), 일본(8.3%), 영국(9.6%), 중국(9.3%) 등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낮은 ROE는 생산성이 낮고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기업들이 투자한 만큼 제대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기업들의 평균 ROE는 13%가 넘었음을 고려할 때, 최근 지속적인 수익성 저하는 기업 경영의 위기라는 것이 이 교수의 평가다. 그는 “낮은 ROE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저하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코스피 5,000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기업지배구조 개선만으로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입장이다. 그는 “현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논의가 주주환원과 투명성 제고에 집중된 나머지 자본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근본적 관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단기적 주가 부양책도 중요하지만, 규제 완화와 혁신 환경 조성, 더 나아가 초고령화 인구구조에 맞는 노동시장 개혁 등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정책 설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