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자 「파산中企 대신 갚은 빚 올해만 벌써 7천억」 기사

7월 9일자 <매일경제>는 중소기업 대위변제 금액 규모에 대해 보도했다. 경기 불황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 대출 연체금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빚을 못 갚은 중소기업을 대신해 기보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이 지난해 1조324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4년 이후 20년 만에 최대치다. 기보가 대위변제에 사용하는 재원은 크게 세 가지로 △기보가 기업에 보증을 제공할 때 받는 보증료 △기보가 보유한 자금을 예치하거나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와 투자 수익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정부에서 받은 정부출연금이다. 기보의 대위변제 금액이 커지면 정부 예산 소모도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반면, 기보와 맺은 보증을 해지하는 기업은 해마다 줄고 있다. 보증을 해지한다는 것은 대출을 정상적으로 다 갚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시기에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면서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이 대폭 완화됐고 이에 따라 금융권 대출금액도 급증했다"며 "보증심사 기준을 강화해 부실 보증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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