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자 「대선 후보들, 공영방송 중립화 의지 있나」 기사
언론정보대학원장 한동섭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5월 12일자 <경향신문>에 칼럼 '대선 후보들, 공영방송 중립화 의지 있나'를 기고했다.
한 교수는 공영방송 운영원리의 근간은 중립성이라며 이는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공정성, 불편부당성, 객관성, 다원성, 개방성 등은 '특정 입장이나 편에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태도'를 유지할 때, 즉 중립적 입장일 때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권교체 때마다 표변하는 논조는 기회주의적 국영방송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다"며 "편향성으로 인해 공영방송의 국민공동체성은 크게 훼손됐고, 내부 구성원들은 내전 같은 갈등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제출된 법안들을 언급했다. 2016년 야당인 민주당에서 발의한 사장 선출 '특별다수제'에 대해 "분명한 중립화 방안이었고 현실화를 기대할 만한 정치 환경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기계적 중립성'을 이유로 입장을 바꿔 반대하면서 법안이 끝내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방송3법에 대해서도 "(이사 중) 정당 추천을 5명으로 줄였고 16명을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직능단체에 배정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사 추천 단체들이 친민주당 성향이라며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한국의 공영방송과 이제는 정치적 톨레랑스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의 정치 풍토는 불가분의 관계로 보인다"며 "정치적 결단이 쉽지 않겠지만 여당과 대통령이 관용과 통합의 자세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공영방송의 중립화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