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라는 정책적 변화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며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개혁안인지 전영준 경제금융학부 888토토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소득대체율이 기존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됐다. 둘째,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됐다. 전 교수는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고갈을 늦추기 위해 단행된 조치이다"며 "그러나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으로 지출이 증가한 만큼, 재정 안정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번 개혁안은 재정 안정화와 복지국가 역할 확대라는 두 상반된 입장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 절충된 결과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재정 안정화 측은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요구했고, 복지국가 역할 확대 측은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득대체율의 상향 조정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세대는 이번 개혁안이 기성세대의 정책 실패를 청년 세대에 전가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된 점은 청년들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이라는 것이다.

전 교수는 "이번 개혁안으로 청년 세대는 더 높은 보험료율을 더 오랜 기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금 고갈 시점이 2056년보다 다소 늦춰졌으나, 이 시점에 도달하면 청년층은 기존보다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재정 안정화와 연금 수지 균형 조정에 있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이번 개혁안은 기존의 수지 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재정 수입을 확보했지만, 소득대체율 역시 상향 조정돼 재정 지출도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전 교수는 "기금 고갈 시기가 조금 연장됐을 뿐이다”며 “국민연금은 또 다시 보험료율 인상을 겪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전 교수는 연금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재정 안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확대는 그에 맞는 다른 복지 정책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포괄적 복지 제도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며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급여와 같은 선택적 복지 수단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보험료율 인상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불가피 하지만, 세대 내 형평성과 세대 간 형평성 모두를 고려한 합리적인 모델 조정이 필요하다”며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연금 모델을 참고해,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청년층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변화이다. 전 교수는 "이번 개혁안을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닌, 장기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 논의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청년층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