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 자 「헌재 최장기간 숙의, 이번 주 선고할까?」 기사
3월 17일자 <KBS>가 헌재 숙의기간에 대해 보도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건 지난달 25일이다. 재판관들은 20일 가까이 숙고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선고기일을 잡지 못했다. 탄핵소추안 접수 후 기준은 물론 변론종결 후 숙의 기간으로도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오래 걸리고 있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이 많고, 국론분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만큼 헌법재판소가 하나로 뜻을 모으기 위해 숙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방승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러가지 논점들을 잘 정리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의견 일치를 보여주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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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현 커뮤니케이터
ekgus211@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