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출범식서 분과장으로 임명돼···
박찬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30일 출범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에서 '군 내 사망사고 대책' 분과 분과장으로 임명됐다.
해당 위원회는 국방부 직속 자문기구로, 국방 미래 전략과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민간 주도의 장관 직속 자문기구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위원회는 미래전략, 헌법가치 정착, 군 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 등 5개의 과제를 각 분과에 할당했다.
이 중 박 교수가 분과장인 '군 내 사망사고 대책'분과 분과는 사고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총기관리와 자살예방 등의 대책을 마련해 연말까지 국방부 안규백 장관에게 정책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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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커뮤니케이터
yeonwoo0602@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