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자 「법조계 “헌재가 어떤 결정 내더라도 승복해야” 」 기사
4월 1일 자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 결과 승복에 대해 보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 기일을 오는 4일 11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장기간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이 이어지며 정치권은 물론 시민 간 분열은 극에 달했다.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사회가 그 결정을 차분하게 받아들여야 심각한 분열을 딛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법조계 인사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해야 비상계엄 사태로 위기에 놓인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방승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결정이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다르다고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법치주의가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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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커뮤니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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